지하철 추행 재범 잠복경찰 적발, 실형 막은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잠복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하철 추행으로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당 법인의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퇴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거동 수상자를 주시하던 잠복경찰이 있었고,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명백히 채증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 검거하였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도 큰 문제였으나, 더욱 치명적인 악재는 의뢰인에게 최근 동일한 수법으로 적발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기에 괘씸죄가 더해져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많은 피의자들이 과거에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실무상 동종 재범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간주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동종 전과로 인해 사건은 신속히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이었습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다가가 의뢰인의 뼈저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수차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극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번만큼은 진정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신과 치료 내역,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밀도 높은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당 법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각종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재범 사건에서 전문가의 치밀한 양형 설계와 합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이유

피고인은 0000년경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