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만취 강제추행 안일한 대응 막고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부정확한 정보만 믿고 성범죄 사건을 혼자서, 이른바 '나홀로 소송'으로 대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며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과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되며,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로 게임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대학생 의뢰인이, 안일한 대처를 만류하고 수사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번화가를 걷던 대학생 의뢰인은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한 게임장에 들어갔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의뢰인은 농구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했고,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부모님은 '어린 학생이 술 먹고 한 실수니 대충 합의하고 사과하면 끝난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향후 취업과 인생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직감한 의뢰인은 부모님의 안일한 조언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직접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인터넷 정보만 믿고 이른바 '나홀로 대응'을 하거나,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합의 결렬은 물론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 등 뚜렷한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에게 성범죄 벌금형 전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됩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전담팀은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현장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가볍게 부딪힌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으나, 실제 영상에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추행하는 장면이 명백히 담겨 있어 범행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실형의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양형 방어 전략으로 신속히 돌입했습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끈질기게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질 높은 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조언만 믿고 혼자 대처했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뻔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실무 전문가의 객관적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일상과 꿈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의자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