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피소, 의제강간 집행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다급하게 당 법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무 상담을 해보면 대다수의 피의자가 강제성이 없었고 성매매도 아니었으니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당 법인의 초기 실무 대응과 극적인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금전을 대가로 한 성매매가 아니었고 강제성 없이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는 것이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후로도 몇 차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여성과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심지어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오직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되므로, 수사기관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의 지름길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당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간절히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담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다수의 성관계 정황이 있어 혐의 부인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의뢰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부모님과 소통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수차례 전달하며 끈질기게 조율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당 법인은 합의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우수한 양형 자료들을 총동원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함을 지적하면서도, 당 법인이 제출한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사유를 십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