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남 후 강간미수 고소,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탄 화장실 성추행 무고 사건 등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의지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으나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버려 방어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불리한 수사 환경 속에서도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무 해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유학 중 잠시 귀국한 여성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나며 호감을 키웠고, 사건 당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성적 행위에 동의한 적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당황한 의뢰인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의뢰인을 강간미수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더욱 막막한 것은, 고소인이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마친 직후 다시 유학지인 해외로 출국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즉각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밀실 사건이라 직접 증거는 없었으나, 모텔 진입 당시 두 사람이 매우 다정했다는 점을 CCTV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며 고소인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모텔을 나설 때 다툼이 있었다는 정황과 고소인의 초기 진술만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행히 강간미수 혐의는 법무법인의 끈질긴 법리 다툼으로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하향되었으나,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무상 약식기소 벌금형을 그대로 수용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확신하였기에, 벌금형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서울 000에 있는 000 모텔 000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증겨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중략)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내용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각 진술의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외국에 출국·거주하여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 또한 아니다. (중략)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