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방어 사례 

1. 매우 조심스러운 상담 요청



처음 만난 의뢰인은

매우 예의바르고 조심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서도 제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고

상담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를 대응하였음에도 기소가 되자

너무 지쳐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의 맹점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첫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는 사건이 많은데

이 사건도 전형적으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임금체벌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청에 분명히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실제 사업주(후술하겠지만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스스로 수사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누가 실제 사업주인지

판단이 되지 않자 무책임하게

둘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감독관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한 '영업양수도' 관련 쟁점이 있었고

이는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도

M&A와 같은 기업법무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법무 처리 경험이 적은

검사님도 그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고,

종래 의뢰인이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님도

제대로 이 사건을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앤장 / 세종 등 대형로펌에서

기업법무, M&A를 주로 다뤘던 박성욱 변호사는

누구도 보지 못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2)
- 자체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박성욱 변호사는 이 사건을

기존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에도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새로운 사업주(사기꾼),

그리고 종업원들 간의 수년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 조차 잊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사실관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사업장을 영업양도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주(사기꾼)가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에도

종래 영업에서 발견된 법적 문제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계속 사업장 일을 돕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불법적인 행동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도

새로운 사업주(사기꾼)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서 한

불법적인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실제 사업주가 의뢰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주(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혀야

다른 수많은 사건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사기꾼)에게

협박을 당하던 시기가 기억난 의뢰인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지만

박성욱 변호사의 지지로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3)
- 압도적인 증인신문을 통한 무죄 입증





박성욱 변호사는

첫 재판 당일 핵심 증거는 동의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사기꾼)과 그 일당,

피해 근로자와 주변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와 주변 목격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실제 사업주의 역할이

훨씬 더 컸고 더 주도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고,

새로운 사업주(사기꾼)과 그 일당의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상반되는 점,

종전 수사 단계 진술과 모순되는 점,

결정적인 합의서 등 서류를 제시하여

제대로 된 변명을 못하게 만든 점 등으로

완벽하게 재판의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증인신문 이후 의뢰인은 웃음을 찾았고

커피 등 선물을 사무실로 보내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판결문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1) 의뢰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실제 사업주(사기꾼)과 그 일당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난 수년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카카오톡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여 일일히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완전히 수사 결과를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무죄'는 절대 쉽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완벽하게 대응하는

성실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무죄'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