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 가해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뒤집어 사기죄 정식기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국내 인물로부터 고가의 건강 관련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직접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해 주겠다고 설명하며 수차례 신뢰를 쌓았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이 안내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물품 제조 지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발송을 미루다가 결국 아무런 물품도 전달하지 않았고, 연락 역시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 금전 편취 경위, 그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수령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을 논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본 법인은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진행을 촉구하였고, 추가로 확보된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 심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추가 피해 사실과 함께 병합되어 보다 중대한 사기 범행으로 재구성되었고, 관할 변경을 거쳐 장기간에 걸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결과

최초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및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다른 유사 범행과 함께 병합되어 형사법원에 정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독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구공판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로서,
사기 범죄에 있어 초기 대응과 이후 절차에서의 전략적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