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변호사가 드리는 올바른 대처법 

사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나 표장을 사용하는 의류·패션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 지침을 정리합니다.

먼저 잘못된 대처법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법적 조치 전 마지막 협의 기회를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무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빌미가 됩니다.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거부의사만 짧게 답하는 것입니다. 협상 여지를 좁히고 상대방에게 소송 명분만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섣불리 협의를 시도하거나 요구사항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충분한 검토 없이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내릴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하면 고의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회신을 발송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각 사안에 맞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 리스크를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표장 제품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고 최대 손해배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 뒤, 협상할 것인지 끝까지 다툴 것인지를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어도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후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