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용역대금 반환청구소송 IT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래처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 성실히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10개 은행 예금채권 전부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걸어버렸고, 지급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소기업인 의뢰인으로서는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되어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소송 전환 상대방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이 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본격적인 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반소를 통한 적극 대응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미 이행한 용역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뢰인도 할 말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개발 지연의 귀책사유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개발 지연이 누구 탓인가'였습니다. 총 4회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통해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모듈(PG사) 연동 실패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측 사정에 있었음을 통화 녹취록으로 입증하였고, 안드로이드 앱 등록 완료 사실 등 구체적인 용역 이행 내역을 스크린샷·메일·메신저 대화내역 등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잦은 기획 변경 요청이 개발 지연의 실질적 원인이었음을 개발일정표와 업무 메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 지연에 대한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승소 판결을 근거로 채권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10개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해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IT 용역 개발 분쟁에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특히 채권가압류까지 동반되면 소규모 개발업체는 사업 존속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IT 용역 분쟁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적 쟁점을 법리로 정확히 전환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낱낱이 입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용역 대금 분쟁이나 부당한 계약 해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