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청구] 약 1억 원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로, 한 개인 건축주로부터 상가와 원룸형 주거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총 공사대금을 약 6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기본 건축공사 범위와 함께 일부 항목인 외부 조경공사, 담장 설치, 일부 내부 마감공사 및 설비공사 등은 별도 협의로 진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의 주요 구조 및 설비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 사용승인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건축주는 돌연 공사대금 정산에 응하지 않았고, 추가공사 비용 또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사대금 지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건축주는

• 일부 공사가 당초 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 공사 지연으로 건물을 활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공사계약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공사 완료 여부 및 미지급 공사대금

• 추가공사 비용 인정 여부

•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 입증

먼저 건축주 측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 건물 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

• 건물의 주요 구조와 기능이 완성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추가공사 인정 여부 정리

건축주는 대부분의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 일부 공사는 계약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고

• 실제 공사 과정에서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작업이 진행된 사실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별도 공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 외부시설 공사 및 일부 마감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건축주의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 반박

건축주는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 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점

• 일부 문제로 지적된 부분도 공사하자라 보기 어려운 관리상의 문제라는 점

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건물을 활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 실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공사 항목과 실제 공사 진행 경위를 종합하면, 의뢰인이 주장한 일부 공사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건축주가 주장한

• 공사 미완성 주장

•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비용을 모두 인정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공사 완료 여부

• 계약서상 공사 범위

• 추가공사 인정 여부

• 하자 발생 여부

이 사건 역시 계약서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공사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건설공사대금 분쟁에서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전액 인정받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