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하다가 협박,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분들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

"여태 층간소음으로 시달렸는데

조용히 해달라는 말도 못하나요?"

​

​

저희가 층간소음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분들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정말 억울한 사연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분들은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보다는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에 더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

​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층간소음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척 심각했다는 걸 느낍니다. 고의적으로 발뒤꿈치를 찍는 듯한 발망치 소리,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소리, 밤늦게 세탁기,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

​

그런 소리 때문에 아래층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도 위층에서는 소음 자체에 둔감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 당신들이 예민해서 그러는 거다"라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강하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곱게 말해서는 듣지를 않으니 다소 과격한 수단을 쓰기도 하셨을 테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리한 정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정당한 항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자칫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벌금형 약식명령만 받아도 평생 전과 기록이 남게 되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협박,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남기는 글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층간소음 항의 협박, 스토킹

성립 요건과 무혐의 대응 방법

층간소음 항의 협박, 스토킹 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죄명에 대한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으니 내 상황에서 과연 죄가 성립할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

1. 협박죄

​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

​

그 말이 정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부 고려하게 됩니다.

​

​

그렇다면 협박죄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카톡 협박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의류를 무상 나눔 하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는데요.

​

​

이에 한 참여자가 "사기꾼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자 결국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

​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

​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히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했으며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입증하였는데요.

​

​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한 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

​

그 결과 저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단순히 조용히 해달라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며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

​

다만 문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

2. 스토킹죄

​

​

스토킹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

​

상대가 직접적으로 거절의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응답, 회피 등 묵시적으로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즉,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계속해서 경고를 준 것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스토킹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그렇다면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스토킹 고소 당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잠수이별을 당하면서 심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요.

​

​

이미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수사관들이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긴 했으나 단시간 발생한 점을 들어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진정한 대화를 원했을 뿐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

​

저희가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다툰 결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이렇듯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스토킹 고소 당했을 때는 본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

​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목적이었고 위협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

​

실무에서는 혐의 방어를 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철저히 준비한 뒤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저희의 협박·스토킹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층간소음 항의 협박, 스토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협박,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셔야 합니다.

​

​

많은 분들이 법적 대응을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혼자서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으시곤 하는데요.

​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경찰의 유죄 의심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사건이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저희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조언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

​

이는 의뢰인들께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

​

과장이나 수임 유도 없이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