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피할 수 없을까?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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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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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서는 서로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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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나도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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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무작정 합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건 검토부터 진행하고 합의를 해야 할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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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합의 없이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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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선고될지 궁금하고 불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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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경찰조사 대처법까지 말씀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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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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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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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2) 특정성, 3) 문제 표현, 4) 비방의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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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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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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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SNS, 게시판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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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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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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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표현을 통해 상대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느냐를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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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만 확인 가능하여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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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시글의 내용, 계정 내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었는지 등 주변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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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표현, 비방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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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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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어떤 내용이 표현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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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인 평가 수준이었다거나, 제3자가 봤을 때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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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구체성을 띤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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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망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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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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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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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 목적 여부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상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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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성립요건들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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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02.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반드시 처벌받을까?

- 경찰조사 대처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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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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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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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형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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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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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적시가 된다면 사실적시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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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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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본인이 한 말이 실제 사실에 근거한 말이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여 죄명을 사실적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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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 사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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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형사 절차를 밟게 되기에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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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문제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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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점 또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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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에 꼭 보여주어야 하기에 설득 시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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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악플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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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악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연예인 관련 글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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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예인 측에서 해당 글을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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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비방 목적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표현 수위가 너무 높아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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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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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입장문 등 자료를 토대로 쓴 글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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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가 해당 게시글의 법리적인 성격을 규명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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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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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사이버명예훼손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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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 짧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추후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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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가 들어왔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빠르게 움직여서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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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시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사건을 최대한 세심히 검토하고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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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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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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