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검찰 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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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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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잠정조치가 된 상태에서 상대에게 접근 또는 연락했다가 검찰 송치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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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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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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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법원에서 직접 내리는 명령이며 가장 강력한 단계의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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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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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검찰 송치 상황에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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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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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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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해야 하는 양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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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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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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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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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고려했을 때 법정형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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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직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명령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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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당연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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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 방식에 따라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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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02. 준비해야 하는 양형 자료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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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가 언제까지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피의자에게 따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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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 "잠깐 연락했을 뿐이다" "우연히 마주친 거다"라는 말만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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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1) 그 당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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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 검사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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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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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와 배경 등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위반 정도와 횟수가 낮았다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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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당시 본인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한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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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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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 어린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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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나 상담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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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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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두어야 이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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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0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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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에 처해질 정도였다면 이미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심각했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크게 어긋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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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더이상 잠정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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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인정되기에 합의 가능성을 놓쳐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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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합의 시도를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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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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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도록 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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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스토킹,

극적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부하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업무 외적으로 계속 연락하다가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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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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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께서 진술한 내용 중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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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사를 설득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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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정을 준비한 결과 2시간만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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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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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기소유예는 이례적인 결과이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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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시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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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사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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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사건 업무사례 중 일부,

검찰송치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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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이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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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정확한 법리와 판례들을 인용해서 의뢰인만의 양형 사유를 어떤 스토리로 설명하는지도 무척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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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대응해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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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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