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및 유통을 허락하지 않은 업체가 저희 제품을 불법리셀 하는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네이버 스토어 및 자사몰로 제품을 판매중이며 상표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유통 및 판매를 허락 하지 않은 다른 스토어가 저희 제품을 주문하여 임의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였는데, 해당 업체 측으로 제품 내리시라고 얘기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은 커녕 법대로 처리하세요~ 라며 되려 비꼬고 안하무인하는 태도로 일관중입니다. 본인들의 지인들 아이디까지 빌려 2+1 행사중인 저희 제품을 사재기 하고 되파는 식으로 영업중인데요, 이 같은 경우 처벌이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는 정품을 구매해서 다시 판매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와 협의하여 해당 스토어가 구매 후 재판매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서 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2. 해당 스토어의 재판매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 없었던 시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