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통매음, 미성년자 자녀 고소당했다면 부모님들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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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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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인터넷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받게 되면 대학 진학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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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님일 것 같은데요. 아이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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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이들은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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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다보니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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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촉법소년 통매음, 미성년자 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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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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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님

01. 촉법소년 통매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미성년자 학생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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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절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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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니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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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이가 추후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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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 4호 이상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2년간 기록이 남게 되고 6호부터는 4년간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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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록을 보는 대학들도 적지 않기에 진학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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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는 몇 호 처분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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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호 처분이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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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글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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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촉법소년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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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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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촉법소년 통매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를 받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대응 방향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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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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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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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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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가 1)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거나 2)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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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문제 표현과 그 말이 나온 정황을 모두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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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성적인 의도 없이 그 당시 화가 나서 격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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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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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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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양형 사유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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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눈에 보이는 노력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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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케어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시거나, 아이가 평소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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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이 초기부터 적절히 이뤄지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가급적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잘 잘 풀어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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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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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친구가 절교를 하자는 말에 서러운 감정이 들어서 '걸레'라는 저속한 단어를 상대방에게 전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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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자 그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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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담당 수사관은 유죄 의견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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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실제와 다른 부분은 의견서를 통해 철저하게 반박하였고 여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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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판단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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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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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통매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의 통매음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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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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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저희가 무혐의 결과들도 다수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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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처분 수위를 낮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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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번 일로 가슴 졸이고 계실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짧게라도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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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방향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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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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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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