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 데이트 폭력 신고와 성폭력 검거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 법의 잣대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성관계가 있었거나 친밀한 사이였다고 해서 현재의 강제적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범죄 성립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 데이트 성폭력이 인정된 실제 사례

한 사건에서는 연인이 동거하며 평소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연인은 물론 부부 사이조차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평소에 성관계를 이어온 사이라도 매 순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사귀었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 진정한 동의가 있었나’입니다.

◻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정황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묵시적 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함께 특정 장에 들어간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성적 접촉을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저항이 소극적이었던 경우: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을 때 단순히 "같이 방에 들어갔다"거나 "별 저항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정황을 통해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 음주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이러한 혐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대화가 가능해 보여도 나중에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음주량, 이동 과정,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의식이 뚜렷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과 문자나 성급한 합의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황한 마음에 혹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구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과 합의 시도는 전문가를 통해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데이트 성폭력으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 억울한 경우: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나중에 번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당시 동의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