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강제추행 고소, 혼자 경찰 조사 후 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들까지 폭넓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가벼운 격려는 물론이고, 교제 중인 연인 간의 스킨십이나 심지어 헤어진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곧바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의자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식만 믿고 별일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 연인과 술자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뒤늦게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극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우연히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학 시절 잠시 교제했던 옛 연인(고소인)도 동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자 동기들이 환호하는 등 두 사람은 다시 연인으로 발전할 듯한 묘한 기류를 형성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다시 교제를 시작해도 좋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돌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했던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변호인 동석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에게 돌아온 결과는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1차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이므로 실무상 혐의를 뒤집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당 법인 전담팀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긴급히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입니다. 기록 검토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내용과 시간, 부위가 일관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당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유도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조각했습니다.

둘째, 객관적 정황 증거(참고인 진술)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의뢰인의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보존 기한이 만료되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담팀은 사건 당일 동석했던 대학 동기들과 식당 업주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건 당시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해 보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검찰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00.00.경 고소인의 어깨 및 허리 위에 손을 올리고, 고소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잡아 당기며 고소인의 엉덩이와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음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며 과거 교제한 사이인 사실
-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댄 적이 있는 사실
-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사실

○ 고소인은 최초 고소 당시, 어깨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약 5회에 걸쳐 어깨를 쓰다듬고, (중략)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는 추행 부위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화하였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들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대는 등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와 밝히기 어려웠다는 진술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고, 피의자로서는 본건 범행 전후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