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강간 주장, 목격자 진술 확보해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남녀가 단둘이 있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백한 물증 없이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른바 '라쇼몽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진술이 가진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엇갈린 진술 속에서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낸 실무 무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소인 여성과 피의자 남성은 지인들이 겹치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성의 주장: 억지로 합석하게 되었고, 만취한 자신을 남성이 차에 태운 뒤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집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남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주하여 차 안에 숨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의 주장: 서로 호감을 느껴 동의하에 술자리를 가졌고, 여성이 먼저 남성의 집에 가자고 권유하여 함께 이동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밖으로 나갔고, 길을 잃을까 우려해 따라가 보니 여성이 차 문을 잠근 채 옷을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용 법규정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당 법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뒤집기 위해, 훼손되지 않은 객관적 증거와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광범위한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합석했던 양측 지인들, 방문했던 식당의 사장님과 종업원들을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한 분위기였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참고인 진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2. 차량 블랙박스 복원 및 진술 탄핵 CCTV는 지워졌으나, 당시 이동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압적으로 끌려갔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차 안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음을 확인했습니다.

3. 진술의 모순점 지적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정황과 명백히 모순되며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상해

- 피해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서 피의자와 술을 마신후, 귀가를 하겠다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차량에 태운 후,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협박하였고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여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략)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권유하여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일절 없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고,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시기가 지난 시점에 발급받은 점등 피해자의 진술과 확인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강간

-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며 (중략)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 부인한다. 또한, 합의를 제안한 것은 주변에서 얘기한 내용을 듣고 진행한 것이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등 정황상 폭행 및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반면, 피의자는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 주차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