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적목적 부정으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여름 시즌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장소에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비키니 수영복 등을 착용하고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즐거운 현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비키니 복장을 한 여직원 A씨의 뒷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몇 차례 찍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몰래 촬영당했다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해명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풀리지 않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포착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 당시 직원들이 위치했던 구도와 촬영 각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비록 촬영물이 포렌식 중이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촬영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 워크숍의 전체적인 풍경을 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 의뢰인이 피해자의 노출을 노리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다른 직원들과도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의 사진 속에서 피해자는

멀리 떨어진 배경의 일부로 담겼을 뿐 🔷 특정 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동의없이 본인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 촬영물을 보았을 때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는 대부분 멀리 뒷모습만 보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하지 않은 점, 전체적인 구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정황상 성적인 의도없이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