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비대면 밀착 조력을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방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업무상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겸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이 약한 편이었으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게 되었고,

회식을 마친 뒤 긴장이 풀리면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과 어깨가 닿게 되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발생해서는 안 될 추행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이라 열차 안은 한산했으나, 맞은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은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 및 유선 시스템을 활용한 🔷 비대면 밀착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정식 경찰 조사 이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 의뢰인이 과도한 긴장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만의 합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끈질긴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추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