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검사와 CCTV로 마약 강간 허위 고소 밝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 중, 약물을 이용한 강간 혐의가 결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경우, 이러한 중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는 물론 당연퇴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실무적인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만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마약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공무원 의뢰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방문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편의점과 코인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지인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의식이 뚜렷함을 확인했고, 서로 합의하에 인근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프런트에서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입실 후 함께 TV를 시청하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선약이 있어 먼저 퇴실하였는데,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충격적이게도 의뢰인이 자신의 손등에 마약 성분의 패치를 붙이거나 물에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유죄 인정 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과 최장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 첫 소환 조사 이전부터 신속하게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마약 투약 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여부였습니다.

첫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반박입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간이 시약 및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사 결과 당연히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선에 있던 편의점과 모텔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손등에 어떠한 패치도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의식 상태 입증입니다. 확보한 CCTV 영상 전반에 걸쳐 고소인은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였고, 모텔 프런트에서 크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편의점 등에서 지인들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해당 메시지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까지 포착하여,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서 마약 성분의 패치를 피해자 손등에 부착하거나, 마약 성분 약물을 몰래 혼합하여 마시게 한 뒤, 의식 불명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패치를 부착하거나 마약을 혼합하여 마시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중략) 먼저 방에서 나왔고, 그대까지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다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마약을 먹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나, 피의자가 마약을 사용했다거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