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믿고 무죄 주장하다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이른바 2차 가해를 범할 경우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믿고 잘못된 소송 전략을 세웠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2심)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제대로 된 성범죄 전담 로펌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내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송 절차와 증거 기록 검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기업의 임원이었던 의뢰인은 개인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내 지위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명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타이틀만 믿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치명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진정한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 성범죄 무죄 및 감형 성공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항소심을 위임하셨습니다. 당 법인은 즉각 수사 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등사하여 객관적인 증거 관계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 증거 기록 분석 및 소송 전략의 전면 수정 CCTV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조서, 동료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 부인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증거의 객관적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 2차 가해로 단절된 피해자 합의 재추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였습니다. 그러나 1심 당시 의뢰인 측의 공격적인 변론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퇴사 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었으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직접적인 연락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및 대리인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의 잘못된 대응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고 세심한 조율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 부양가족의 탄원서 등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감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회사 내 근무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중략)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략)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