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으로 헤르페스 전파, 상해죄 형사처벌 가능할까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으면서 헤르페스 고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되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병 감염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성병 전파로 인한 상해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병 감염도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어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나 타박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질병 감염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 상태가 침해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염 사례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호 조치 없이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성관계를 통해 실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등 인과관계와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성병 전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검사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증상 발생 시기 등 감염 경위와 관련된 의료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경위와 의료 기록이 중요한 사건

헤르페스 고소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과 달리 의학적 자료와 법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감염 사실 인지 여부, 관계 시점, 확진 시기, 의료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문제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 과정과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특화 로펌 세륜은 검사 출신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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