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텔레그램 마약 구매, 기소유예 전적있지만 집행유예 

텔레그램 마약 거래, 익명성 있어도 추적 가능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등 마약을 구매했다가 수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이나 대화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 많아 익명성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메신저 대화 기록, 가상화폐 거래 내역, 접속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확인되면서 거래 경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수나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과는 없었지만 과거 동일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세륜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범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대마가 개인 사용 범위였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된 정황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생활 환경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점

텔레그램 마약 사건에서는 대마의 양, 거래 횟수, 유통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대화 기록이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마약 부문 우수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구매/소지/유통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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