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3번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갖던 도중,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뛰쳐나갔고 112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및 방어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은 합의에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를 반박하고,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 도중 발생한 일인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강력한 반대의사표시에 바로 행위를 중단했던 점 등의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큰데,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를 적극 반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방어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