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방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 정기 승차권(자유석/입석)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리에 앉아 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예매 창에서 좌석을 누르면 선점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좌석을 구매하지 않을 것임에도 예매 창에서 빈 좌석을 누르고 해당 좌석에 탑승한 후 시간이 지나면 예매 절차가 자동 취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좌석을 선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및 대응

본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횟수, 결제 및 탑승 내역 등을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혐의를 인정하되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당시의 사정 등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경감하여 합의를 성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코레일과의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설명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기소유예) 및 의의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