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운전 부주의로 고객을 다치게 한 캐디에 대한 벌금형 선고사례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이용객이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골프장과 캐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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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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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에서 떨어진 이용객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캐디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고정81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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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50대 여성 골프장 이용객 B씨를 운전석 우측에 태우고 카트를 운전하던 중

17번홀 부근 경사진 길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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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각도가 큰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해 좌회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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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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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이용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이용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한 뒤

이용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화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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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A씨는 커브 구간으로 된 오르막길이 끝날 무렵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B씨가 골프카트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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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카트 이용객이 운행 도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더욱이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A씨로서는 B씨의 안전을 배려하여 B씨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에 맞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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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A씨가 B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A씨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 B씨가 카트 이용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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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발 전 이용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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