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알몸 노출이 '성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종결♦️ 

♦️[불송치결정]알몸 노출이 '성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종결♦️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 해안도로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완전히 탈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해당 장소 주변을 약 5분간 걸어 다니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알몸 상태로 주차장 일대를 배회하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의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뿐,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다가가 이목을 끌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더운 날씨와 만취로 인해 나체 상태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전신 노출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 처벌법상 노출행위'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훼손하는 '음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는 상황적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판단의 관건입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