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盲地)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는 사기” 우리경매 회장 구속기소…형제社 케이비도 수사 임박
2만8,000명에 '여의도 4배 땅' 지분 쪼개 판 기획부동산
이 난리통에,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도 일찌감치 한 손을 보탰었다는 사실~!!
2019년 초 경에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지분 투자를 하셨다가 "속은 것 같다"고 하며 직접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께서 들고 오신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도인인 경매업체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민사 문제 아니냐"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건에서건 "민사 문제"와 "투자 사기"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모호한 경계에서 추를 어느 쪽으로 넘기느냐, 그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 경찰 측에서도 이것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규모 사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확대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검찰이 수사망을 확대하며 고소사건의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피고소인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매매대금 전부와 위약금에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바로 지급 받아, 민사소송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종결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을 발판 삼아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보신 분들 사건을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나도 당한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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