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건축관련질문요..

Question

2층주택 건축중입니다...도급계약했구요..시공사 사장님이 산재보험 구청에? 접수하면서 저희어머니가 건축주신데 어머니 싸인을 자기맘대로하고 직영공사로 공사금액도 2억2천짜리 공사인데 1억짜리 공사라고 신고해버렸네요??공사도 너무 개판으로하고 있고 기밀시공 전혀 안되고 있고 준공이7월30일인데 자기맘대로 8월15일로 바꿨는데 9월은 되어야 끝날듯합니다...이런상황이라 한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문서위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어머니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시공업체 사장이 임의로 어머니 서명을 문서에 기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공사계약서에 약정한 준공일자 보다 지연되는 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사진을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