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구매한 사건 -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년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매입 대금을 전송한 뒤 판매자가 서울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필로폰을 수령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매수한 필로폰을 자택에서 주사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초기 상담을 통해 매수 경위, 투약 횟수, 거래 방식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조직과의 연계 없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가족 및 직장 내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마약 예방교육 자진 수강 및 단약 서약서 제출 등 갱생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에 해당하고 유통·공급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선도처분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