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 경 근무하던 중소기업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전에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혐의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어 긴급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촬영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상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합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까지 발견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