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에서 성매매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성매매단속 강화 조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이용자와 업소 관계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경기남부청은 n번방, 마약 밀수, 최근에는 내란선동 혐의 사건까지 배당된 곳입니다.
이른바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가 작년에만 2명 나올 만큼 베테랑 수사 인력이 집중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이번에 성매매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배경은 분명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성문 한 장이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인식이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년 전후로는 사회적으로도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접대 문화가 급격히 줄고 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업소들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운영, 국내 영업점은 별도 점주를 두는 다단계식 구조로 완전히 음지화됐고 수사기관은 이제 그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단속, 이젠 다릅니다.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성매매단속은 상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상 분기에 한 번, 집중 수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핵심은 장부 입수입니다.
수사기관이 업소 장부를 확보하면 기록된 이용자들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 때문에 생깁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통보 문제입니다.
성매매로 입건되면 출석요구서뿐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검찰 송치, 최종 처분까지 자택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본인이 수령하지 않아도 가족이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장부, CCTV, 결제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마사지를 받았다", "지인을 따라갔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확보된 증거와 충돌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급한 전면 인정도 위험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단순 이용, 반복 행위, 방조 등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후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이 복원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징계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권 종사자분들은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선·업소 운영자라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매매단속 이후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은 단순한 풍속사범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영업 수익이 확인되면 추징금이 병과됩니다.
업소 운영 관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히 연락을 연결한 수준인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영업 구조를 관리했는지에 따라 '알선'이 '운영'으로 평가가 바뀌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장부, 계좌 흐름을 이미 분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해줬을 뿐"이라는 즉흥적인 설명은 수사기록상 '영업 관여'나 '조직적 알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영업 기간과 매출 규모, 관리 주체 여부, 자진 협조 태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매매단속은 처벌 수위 자체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는 것입니다.
입건되는 순간부터 출석요구서, 수사 진행 상황, 송치, 최종 처분까지 모든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본인이 먼저 받지 못하면 가족이 받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은 초기에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과 수사기관의 연락 방식, 본인의 관여 범위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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