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MT에 참여하였다가 숙소로 사용되던 유스호스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식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는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MT에 함께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의 구조 등을 들며 사건 당시 및 이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기술/묘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장과 제3자 진술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피해자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기억이 왜곡된 점, 상황 재구성의 오류를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제3자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당사자들이 서 있던 위치 및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 등 피해자 진술과 차이나는 부분을 다시금 명확히 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면, 사건을 검찰단계 또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역시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면서 강제추행*강간 등의 성범죄 및 각종 형사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전적은 물론, 본 사례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인만큼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의뢰인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적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