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1심 실형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의뢰인을 구속하기로 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판기일 구속 이후, 의뢰인에게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에 필요한 금전을 마련한 후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관을 겪으며 법정구속까지 결정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희망하던 집행유예 선고 결과를 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