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1. YK를 찾게 된 경위

공공기관 정년퇴직을 앞둔 의뢰인은 미혼인 직장 여성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메신저 메시지 발송과 신체접촉을 하여, 여성 동료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한 언행이었을 뿐,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신체 접촉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중복 혐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을 경우 정년 이후 재취업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한 합의와 선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설명을 듣고 마음을 돌려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난 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 이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 곳의 재취업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정년을 앞두고 사회적 명예와 재취업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던 의뢰인에게 법률 전문가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기반하여 반성과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던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