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구매 혐의, 고의 부인으로 무죄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순 구입 및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2)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죄가 아닌 이상 유죄 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실제로 영상을 구입한 사실은 있었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영상 구매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고의’ 여부, 즉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판매자의 트위터 계정에는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문구나 해시태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메시지 캡처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제3자 간의 대화임을 소명하여 증거능력을 배척시켰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대한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증거 논리를 파고들어 ‘고의성’ 판단을 전면적으로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무법인 YK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변론 전략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