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감정적 강간죄 고소, 사실관계 입증하여 불송치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당시 의뢰인은 평소 좋은 감정으로 지내던 지인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강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고소가 무리한 고소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당시 남아있던 녹취록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사적 감정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죄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강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법적 주장을 펼쳐야 방어에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불송치 결정)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