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강간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사무소에서 법적 조력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 이후 기소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고 동거까지 한 연인이었으나, 짧은 시간 동거한 후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지 몇 주 후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으로, 고소의 진실성이 다소 의심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고소한 이유를 물었고,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고소 취소가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는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존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의뢰인 간의 음성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녹취록을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사실관계와 다른 점, 강간 고소가 지연고소인 점 등 기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처벌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으나,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정, 알리바이 등을 치밀하게 주장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