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발견되는 순간 수사가 기기 전체로 확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하나가 발견되더라도 그 하나만 문제 되고 수사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을 개별 파일로 보지 않습니다.

1 하나의 파일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정 파일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수사의 방향은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유사한 파일이나 관련 정황이 더 존재하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윤XXX나 N번방 계열 불법촬영물이 한 건이라도 확인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의 해시값을 기준으로 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다른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 구매 정황, 다운로드 및 삭제 흔적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삭제 흔적, 캐시 파일, 썸네일, 다운로드 기록까지 모두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2 여죄 수사로 확장되는 구조는?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가 판매하던 영상물 구매 정황이 포착되며 시작된 수사가 포렌식과 계좌 흐름 확인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 구매 정황은 물론 성매매 관련 정황까지 함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행위는 없었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인스타그램, 라인, 텔레그램, X 등 각종 SNS와 메신저 기록 역시 포렌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초로 특정된 피해자와 직접 관련 없는 대화 내역까지도 열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대화 내역까지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로 범위를 축약해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비교적 단순해 보이던 사안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파일 하나가 확인되는 순간 수사의 범위는 파일을 넘어 행위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