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 이용했다면 지금 이 글 반드시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2018년 무렵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 서버를 사용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추적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해외 서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성인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장기간 방치된 채 영리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1 해외 서버라도 국내법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음란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를 공연한 전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해왔습니다.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착용이나 연출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시 삭제 약관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KissJAV 측이 약관에 신고 시 즉시 삭제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개월간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서버 자료 확보와 운영자 신원 특정에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가리아 모두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3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며 단순 시청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는 단순 접속 차단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 IP 분석, 접속 로그 확보가 병행되고 있으며 유료 회원이나 반복 접속 이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사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접속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기록 삭제 시도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KissJAV 사안은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아청법 관련 사건은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이 갈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