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정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검색하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은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를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계정 정지와 형사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글렌즈를 통해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수 확인됩니다.

해외에서는 시바견 사진이 아동성착취물로 오인되어 자동 정지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AI 기반 매크로 필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탐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단계입니다. 매크로식 계정 정지에서 NCMEC 통보, 각국 수사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구글드라이브 사건에서 이미 현실화된 전례가 있습니다.

모든 정지가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구조 자체는 존재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토대는?

우리나라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단순 소지나 업로드가 아니더라도 고의적 시청이 인정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압수수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어떤 영상을 언제 어떤 경위로 접했고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검색과 실제 시청은 법리상 구별될 여지가 있으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방어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며 압박 심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론은 현재 단순 계정 정지 단계라면 과도한 추측보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통보가 온다면 그 즉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