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까지는 텔레그램 수사 이미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텔레그램 수사협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고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매우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 텔레그램 수사협조, 이미 현실입니다.

경찰청이 특정하여 관리 중인 텔레그램 방들은 상당수 TID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TID란 텔레그램 최초 생성 시 만들어지는 고유 ID로 아이디를 변경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 잠입수사가 허용되면서 자동화된 수집 시스템을 통해 TID를 확보하고 IP 정보, 참여 방 목록, 메시지 송수신 내역까지 추적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만 천여 건에 이릅니다.

실제 피의자 조사 입회 과정에서 수사관 컴퓨터 화면에 수십 개 텔레그램 방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장면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본인이 실제로 작성한 채팅 내용, 다운로드 또는 전달받은 파일의 성격, 해당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방의 수위와 구조.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사건은 단순 소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소지,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까지 확장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수사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전과의 파급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그램 관련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경우 공무원, 교사,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는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텔레그램 수사는 방 단위가 아니라 네트워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는 대응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지, 수사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조사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