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이 더 비쌉니다 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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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이 더 비쌉니다 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불편한 진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조금 특별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 처음 들은 것과 진행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료법률상담입니다.

1 무료법률상담, 실제로는 누구와 상담한 걸까요?

높은 확률로 처음 상담을 진행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었던 경우가 확인됩니다.

사무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입니다.

경찰서 출석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할 의견서를 사무장이 대신 작성하는 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셈입니다.

2 무료법률상담 구조의 문제는?

사무장은 상담 후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을 받아 진행하면 되니 사실상 둘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는 오롯이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내걸고 운영하는 곳은 마케터와 사무장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인건비와 광고비가 결국 선임 비용에 반영됩니다.

상담 한 번 무료로 받으려다 전체 비용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3 변호사 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고 그 원칙 위에서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무료를 앞세운 구조가 결국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변호사로서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초기 대응 방향 하나가 사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누구와 끼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말에 이끌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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