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밀착 방어 및 합의로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게임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남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단순한 게임 내 감정 섞인 다툼으로 치부하고 잊었으나, 공무원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해당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렵게 준비해온 공직 진출의 꿈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시험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의뢰인에게는 🔷 시험 준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꼭 필요한 양형 자료와 조사 일정만을 안내하며 밀착 케어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임을 소명하고

🔷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간절한 상황과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그간 성실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과정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최대한의 관용을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