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혐의, 법리적 반박으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팀장 직급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평소 팀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조직 관리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성실히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팀원들의 경조사를 세심히 챙기는 것은 물론, 상사라는 위치가 주는 권위 의식을 없애기 위해

먼저 다가가 농담을 건네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팀에 새로 합류한 신입직원인 여성 A씨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며칠 뒤 회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을 성희롱과 추행 혐의로 사내 민원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호의가 왜곡된 상황에 분통함을 느끼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명예와 직장 내 지위를 지켜드리기 위해

🔷 즉각적인 사건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 당시의 정황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치밀하게 준비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전담팀은 의뢰인이 언급한 제안이 일상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나온 농담조의 발언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압박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옷에 묻은 보풀을 떼어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이는 직장 동료로서의 호의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 여러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느꼈다는 불쾌감이 형사 처벌 대상인 '성적 수치심'과는 구별되는

🔷 주관적인 기분 상함이나 자존심의 문제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직장 부하인 피해자에게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자’라고 얘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직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에 묻은 보풀을 손으로 떼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제3자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행위태양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