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여죄 10,000건이 10건으로 줄어든 실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포렌식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포렌식 여죄가 뭔가요, 포렌식 참관 꼭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포렌식 여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여죄란 주된 혐의 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포렌식 여죄는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이미지, 영상, 메시지, 캐시 파일까지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진 1건이 3건으로 집계되거나 1분짜리 영상 하나가 수백 장의 이미지로 분할 집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파일 하나인데 건수로 보면 수백 건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혐의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정제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2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폰의 경우 기기 자체 포렌식과 함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임의제출받아 함께 분석합니다.

아이튠즈를 평소에 쓰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경로로 데이터를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삭제된 데이터도 백업 시점 기준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포렌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포렌식 참관, 정말 필요할까요?

작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관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중복 집계나 영상 이미지 분할 문제를 참관 현장에서 바로 정정해 주는 작업자도 있고 그대로 올리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이 단계에서 먼저 정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더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애초에 줄이고 가서 한 번 더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4 경찰 조사에서 여죄가 결정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고 여죄를 추가할지 여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수사관마다 성향이 다르고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복구된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복구된 10,000여 건 이상을 최종 10건 이하로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따로 성공사례로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론은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경찰 조사 입회까지 어느 시점에 개입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삭제했다고, 아이폰이라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포렌식 여죄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