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처벌 소지만 해도 징역 3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행객이 늘면서 현지에서 러쉬를 무심코 반입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중범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러쉬처벌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위험한 착각은?

베트남 클럽에서는 다들 하던데요, 합법적으로 샀습니다, 검사받아도 절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합법이더라도 대한민국 법상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로 엄격히 분류됩니다.

검사에서 잘 검출되지 않는다는 낭설만 믿고 무혐의를 섣불리 주장하다가는 구속 수사라는 훨씬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통신 기록, 구매 정황, 동석자 진술 등 다양한 경로로 혐의를 입증합니다.

2 러쉬처벌 수위는?

단순한 유흥 목적이었다 해도 법이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입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공급한 경우 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호기심에 한두 병 캐리어에 담아온 행위가 마약 밀수입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둔갑합니다.

3 밀수입·소지·제공 혐의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여행 중 러쉬 4병을 구매해 입국했다가 파트너의 신고로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밀수입·투약·소지·제공 혐의가 모두 적용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철저한 반성과 수사 협조를 통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따른 진술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국내 반입 금지 마약류로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안일함을 인정하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마약 범죄는 해당 약물의 특성과 수입 경로에 대한 깊은 법리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초기 방어선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벌금형이라는 극명한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베트남에서 들은 말만 믿고 혼자 대응하는 것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은 러쉬처벌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됐다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두렵고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