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만 했는데 유포범이 됩니다 토렌트의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토렌트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토렌트 처벌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유형 모두 그냥 받아서 봤을 뿐인데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생각이 토렌트 처벌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1 토렌트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내가 받은 조각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점입니다.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한 순간부터 내 기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파일을 배포하는 서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와 유포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몰랐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렌트의 작동 방식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2 수사기관은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하면 토렌트로 무엇을 다운로드했는지 내역이 그대로 나오는 사이트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수사 기법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받았는지 수사관이 사전에 파악한 상태에서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나 공유 네트워크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부 접속 기록 분석을 통해 실제 다운로드를 실행한 기기와 이용자를 색출하는 방법이 수사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불법촬영물·아청물을 받은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에 그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구조상 반포까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지·시청죄에 더해 반포죄가 추가로 붙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반포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전송 방식이 의도적인 유포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반포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혐의를 소지 수준으로 정리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4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토렌트로 받은 경우도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배포까지 포함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다운로드 건수, 유포된 시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진술 전략 수립이 먼저입니다.

결론은 토렌트 처벌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