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15% '전세사기 구속영장' 어떻게 뒤집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받으셨다면 지금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5~20%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로또에 비유할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한 만큼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1 전세사기 구속영장발부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로 수년간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이어오다 전세사기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생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논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상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주요 전자기기를 제출했고 7~8회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협조한 사실을 근거로 도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구속 시 직장 해고라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혐의에서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논리로 개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결론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