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마약 구속될 수 있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마약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마약초범 처벌 수위는?

마약류는 중독성과 재범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 약물의 종류, 구입 경로, 운반 여부, 상습성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2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략을 세워 출석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재활 치료 이수, 심리 상담 참여, 가족·사회적 지지망 등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3 변호사의 역할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면 혐의의 경중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활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마약초범이라도 최근에는 실형 선고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사회적 위험 범죄로 보고 초범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